[현장연결] 정부, 코로나19 방역 방해 엄정대응 방침 발표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해 담화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법무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,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,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,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,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, 방해, 회피행위,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,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,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,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.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우리 모두,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,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갑시다.<br /><br />[진영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.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,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.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!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,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]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.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,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허위조작정보, 즉 '가짜뉴스'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·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·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